■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 신경전 최고조.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헌법을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입법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대치 속에 민주당이 일단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황이고 전체 회의가 밤 9시 20분쯤 열렸는데 잠시 정회를 한 상황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까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회의 처리가 목표인데 오늘 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일단 현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정의당이 주장했던 중재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선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선거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6.1 지방선거 이후까지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안, 즉 올해 말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치인들에 대한 방탄용이냐라는 비판은 일부분 수용을 해서 중재안이 마련됐다고 일단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동안 우리가 만약 필리버스터까지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정의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었는데 정의당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진 거라든가 지금 입장을 보면 정의당에서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민주당은 처음부터 어차피 처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재안이든 어찌됐건 원안이든 그대로 처리하겠다,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시한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어찌됐건 발효까지 다 끝내겠다, 이런 의지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일단 지연전술을 썼던 것 같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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